법령 저작권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3. 선고 2020노611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8년
2006년
4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397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 1999년
1997년
1994년
1991년
1990년
9. 서울고법 1990. 2. 13.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: 일부파기환송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26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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